모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멋모르고 한 행동들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을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얼마 전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서 친구들에게 팔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원작자 동의 없는 금전 거래는 '저작권 위반'에 속해요. 정도가 심하면 처벌 사유가 된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하는 건 괜찮아요. 누군가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요즘 SNS에 공짜 웹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본래 유료인 것을 복제한 웹툰은 아니죠? 웹툰 같은 창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2차 저작물로 올리는 건 불법이에요. 또 보기만 했더라도 원작물이 유료였다면 일부러 돈을 내지 않았다고 여겨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용돈이 부족해 가품을 샀는데 괜찮나요?

"아이고…. 일단 구매했다는 이유로 꼭 처벌받진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제작하고 판매했을 때 처벌해요. 하지만 가품 구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이미 구매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모조품을 버리지 않고 재판매해도 처벌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