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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 대리인 출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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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76회 작성일 19-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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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일 있었던 형사 조정 사건

출석에 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절도죄 사안입니다.

저희 고객분은 피의자 신분인 사안입니다.

 

형사 조정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한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합의를 할 것인지, 즉 합의 여부

기소 가능성,처벌 정도, 

고객의 합의의사, 상대방의 합의의사, 

기타 합의 가능성, 경제적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합의를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지급을 하게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전과가 생기거나

더 처벌되어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고객분들이 

형사조정 등 합의 사안에 있어 신중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 형량 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금일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피의자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조정위원과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피력하였고,

결국 합의금도 감액하시고,

합의성사도 시키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수령 후 

바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조정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날 일이 적고

쌍방이 만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사건이 잘 처리되어 다행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 고객님으로부터

사무실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겠다는 말씀과 함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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