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기소유예처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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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모욕죄 사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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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 수차례 댓글을 기재하여 

고소된 사건으로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위해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이 되신 고객분들의 경우

경찰, 검찰에서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아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들 대신

송달장소를 태연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모든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고객분이 성품도 좋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셔서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워 하셨고,

직접 대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진행하셨으며,

태연 법률사무소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열심히 사건의 좋은 결과를 위해 도왔습니다.

처음부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결국 검찰 조사시 변호사님께서 함께 입회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기재되나 이후 삭제됩니다.

이에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에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태연 법률사무소를 통해 항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객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

전 직원이 안도하며

매우 잘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