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블로그 글 게재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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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 금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수령한 결과입니다.

요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 사건의 고객분들이 많습니다만 

광주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분이 

태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으로

고객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사안이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어느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분께서 해당 상담을 받고 너무 놀라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 기업에서 저희 고객분이 업체를 경험한 후기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서

업체명을 태그로 노출하였더니 고객글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하다며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연락이 왔고 이에 삭제를 하지 않자

네이버 등을 통해 고객님의 게시글 게재 중단 요청을 하였으며,

이후에 업체 대표가 고소장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수사단계로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빠른 상담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신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면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표 변호사님께 사안의 급박함을 설명드린 후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이

직원들 업무 종료한 6시 이후인

저녁 시간임에도 우선 늦은 저녁

대표 변호사님 상담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분이 기소라고 했다고 하니

절망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했으나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고객님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변호인으로서 법률적, 사실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임장 제출 후 

진행상황 파악 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사님이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통지서를 수령하여

고객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사안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 고객분께서 게재한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블로그 게시글을 그대로 두어도 어떠한 범죄도 되지 않음을

입증해드릴 수 있어 전 직원이 뿌듯했고,

고객분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고객분께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고

빠르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덕분에 저희도 최대한 피의자 방어를 위한

조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노력으로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는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