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처벌 어떻게 될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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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모욕죄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항상 애매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누적하고 있는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욕죄 사건을 누적하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의 사례로 어느정도 체계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의뢰인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실상 기준처럼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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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실제사례들이나 실무, 법률 등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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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선 도대체, 모욕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모욕죄는 타인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모욕죄는 정말 생각할수록 알수록 어렵고 아리송한 범죄입니다. 죄명은 정말 간단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래의 실제 모욕죄성립요건을 갖추거나 모욕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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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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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쟤는 왜 안죽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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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이런 놈이 다 있어. ㅆ ㅂ" 이라며 욕설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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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X는 양심없는 의사야. 부모가 저러니 자식도 뻔하지"라고 발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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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X는 양아치이다."라고 발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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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다이나믹한 범주에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직원인 저는,,,

그 기준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 뿐인데요, 대표변호사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있으신데다가 직감도 뛰어나셔서 딱 듣고 방향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중 일부는 모욕죄성립요건 을 충족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였고, 일부는 모욕죄성립요건 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주장하여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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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모욕죄로 처벌되면 전과에 남을까?

​모욕죄가 성립해서, 모욕죄처벌 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우선 전과가 생깁니다.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범죄성립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형량을 낮추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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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방법​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급적 빠른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나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기도 하는 상황일텐데요.​

다행히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로 고소를 한 이후 취하를 해도 처벌이 되는 기타 범죄와는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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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후 합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합의금인데요. 합의금은 그 정해진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없이 합의를 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1,2천만 원의 금액을 받아도 합의의사가 없으며, 그냥 처벌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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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금액이 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해당 악성글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따라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전과기록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몇천만원의 가치보다 더 소중할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