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사이버모욕죄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성공!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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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 접수하여 기소 성공!

​의뢰인 갑씨는 방송을 활발히 하는 유튜버인데요. 그런데 참 특이한 형태로 방송 중 모욕감을 얻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특이한 형태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특이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모욕죄로 고소 후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한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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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피해를 입다

​갑씨는 방송인 BJ입니다. 갑씨는 방송을 수년동안 해왔는데요. 이번에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갑씨를 향해 "갑씨+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갑씨에 대한 욕설인지 아닌지 등을 애매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몇번씩 반복이 되면서 갑씨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여성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성희롱적인 표현까지 일삼자 더욱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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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불송치결정을 받다

이후 갑씨는 피해를 입었기에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지인 소개로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설명하셨는데요. 내용이 참 애매하지만 분명히 본인은 피해가 큰 상황~ 사례도 없는 특이한 형태이나 피해자인 갑씨가 극심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보니, 처벌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으나 갑씨는 강력히 고소를 원하셨는데요, 결국 변호사님들께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은 고소인에 대한 글이 아니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 만큼 난색을 표하기도 하며, 불송치결정을 내릴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의견을 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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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하다

​갑씨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의뢰인분들을 소개해주시는 등 저희 사무실에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는 특이한 사건이라는 점을 안내하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건을 진행해드렸고, 사실 비교불가능한 결과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잘 알기에 한번 더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이의신청을 접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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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에 성공하다!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최근 사건을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참고로, 특히 최근에 유명 래퍼 모욕죄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소인대리를 진해하고 있는 사건으로 유명인이 랩으로 모욕을 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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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랩으로 모욕을 한 경우 참 처벌 여부 판단이 어려워 수사관이 처음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심하였다고 하였으나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이 계속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의견이 옳지 않다는 취지의 법률적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사는 바로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안이 있는데요! 유명인 사건이라 초미의 관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사건들을 설득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의 자랑스러운 능력이기도 한데요! ​처음있는 사건들도 멋지게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해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변호사사무실!인데요, 이 사건도 검찰에서 이의신청서를 받자마자 저희쪽에 자료를 요청한 후 최근 바로 기소를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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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한통으로도 신뢰를 갖는 보기드문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정직한 상담, 신뢰받는 변호사, 모든 사건을 내 사건처럼"이라는 생각과 모토를 가지고 소속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을 독려하고 계시고 이에 많은 분들이 믿고 소개소개로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