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죄 연예인에게 고소당했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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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들 고소가 참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 또한 연예인들을 대리하여 소위 연예인악플고소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악플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매~우 유명한 그룹 멤버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좋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기도 고소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심란한 마음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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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변호사, 유명인들의 변호사!

실제로 유명인들의 악플고소로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유명인들 특성상 개인 고소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유명인들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연예인, 유명인들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대표 변호사님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매~~우 실력있고, 객관적인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셨고, 더불어 매~우 전략적이고 똑똑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까지 가지고 계셔서

담당 변호사님들이 각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신데요! 이에 수~년동안 믿고 저희 사무실만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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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건지 잘~ 아실텐데요!! 예를 들어 아래의 유튜버 정배우님은 이미 5년 이상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 함께 오고 계신데요! 다른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예인들도 수년동안 저희 사무실을 꾸준히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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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요, 갑씨는 연예인 을씨의 사실상 팬이였기도 했는데요. 오랜기간 팬이었다보니 사실상 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계기로 을에 대한 팬심(?)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을에 대한 악플들이 수도없이 쏟아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과거 팬이었으나 이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연예인 을에 대한 장문의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도록 기사와 사진 등을 첨부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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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명 연예인 을씨는 해당 글을 확인하신건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임에도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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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일인데요 난생처음 "을씨가 고소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확인하고 너무 놀란마음에 생애 처음 겪는 일, 혹시 잘못 대응했다가 전과라도 생겨서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는데요,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 바로 상담예약을 해주셨고,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직후 확신을 갖게 되어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물론 해당 게시글도 상대방이 보기에 다소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화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으셨고 저희 변호사님들도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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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를 받다

​위임 직후 변호사님들의 회의 및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조사 전 어떻게 진술할지 논의하였고, 결국 완벽한 준비를 한 후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연히 변호사님이 동행을 하셨고 조사 이후 조사 때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강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모욕적인 표현, 비방목적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를 해소할만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는 등 법률적으로 모든 대응을 꼼꼼하게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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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준비했던 대응을 모두 마쳤고!! 짧은 포스팅 내용으로 전달드렸지만 5개월 정도 지속적인 대응을 하며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벌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정말 구사일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걱정 많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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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어떻게 될까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그 중,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위반 중 하나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소위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보니 치명적일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금전 배상도 해야하다보니 일이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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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 다들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이번 사안의 의뢰인도 처벌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힘들게 불송치결정을 받아 큰 보람이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던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방법이 없을지 등 고민해보시고 전과를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