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동업소송] 동업전문변호사 소송 후기 > 성공사례

• 목록

오늘은 동업소송 동업사건 전담변호사의 소송 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업소송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통상 동업을 시작하고 동업이 잘 진행되면 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동업 후 사업이 잘되면, 소송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오늘은 동업소송 전담변호사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동업소송, 정산금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동업소송 방지할 수 있을까?

​소송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조항대로 계약이 이행되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정말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업계약서 검토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

최소한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 

​​동업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동업 계약 시작 당시는 서로를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차 있기에 분쟁을 상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변호사들 사이의 동업 계약 시에도 분쟁 발생이라는 가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기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한 분쟁에 관한 나열 및 그 해결방법을 모두 나열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희 사무실에 동업 분쟁 문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동업 계약서 검토,  두번째는 동업 계약 체결 이후 계약해지가 되면서 발생하는 분쟁 때문에 소송 혹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

​사전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시거나 계약서 작성을 검토하시면 당연히 분쟁해결 기준을 모두 기재한 계약서를 전달해드리고 있어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계약서 내용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100% 소송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 경우 최악의 상황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거나 삭제요청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

계약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종종 계약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계약서 내용에 대해 간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서가 있건 없건 서로에게 비밀로 하는 부분, 숨기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동업소송, 정산금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

동업소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안이고 법리도 까다로운만큼 변호사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업금액이 높거나 오히려 수익이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더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는지, 실제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실제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산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제반사정 입증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계약내용의 이행 주장입니다.

​​

동업소송전담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하는 이유

​1. 동업소송, 동업정산금소송 뿐만 아니라 동업분쟁의 수많은 해결사례 보유

​2. 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소지 등 숫자에 강한 대표변호사님 및 서울대 출신, 서울과학고 출신 등 실력을 검증받은 소속변호사님들의 인정받은 실력!​ 실제 동업소송 사례에서 정산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회계지표를 해석하는 능력은 회계적, 재무적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으로 법률은 물론 회계분야에서도 매우 능통하여 세금, 회계 등 관련 소송 진행에 수월함이 있습니다.

​3.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어야하는데요, 우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생각보다 찾기 힘드실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계시며,  KBS, SBS, MBC 등등 다양한 공인된 방송에 출연하시고 계시며 생방송에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계신 소위 유명변호사 이시며, 정말 유명하신 분들, 유명기업에서 찾아주시는 사무실이고 유명사건들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연락주시고 계신만큼 믿음, 신뢰도는 100% 이죠!!

​​

​​동업소송 실제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승소]

​동업자 간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수익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익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정산금을 계산이 어려워졌고,  결국 태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업금 소송이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업금 소송은 매우 복잡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정산자료가 투명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산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양한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그 매출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정산금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원하는 금액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

​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자문 성공사례]

​실제 동업금소송관련 사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실제로 변리사분들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업파기가 되었고,  

이후 소송 진행 등을 문의하시면서 사무실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그때에도 그 정산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자료 해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만 치밀한 전략과 섬세한 관리로 의뢰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