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후기[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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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죄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은 거의 보기 어려우나 정성을 다해 전략적으로 변호한 결과 무죄판결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긴급체포되었으나 보이스피싱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갑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족분 을씨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을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것은 아니고, 이미 업무는 마치고 귀가하여 다른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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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하는 점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긴급체포, 보이스피싱 현행범체포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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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 사무실에는 정말 운좋게 긴급체포 되었으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공판을 진행하신 의뢰인분이 있고 종종 영장이 기각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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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고,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화책 등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어느정도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대부업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사기죄 혹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사건이 진행되어 기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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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자 숫자도 통상 5~20명으로 많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 1명씩 20번 사건이 접수되면 20번 조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으니.......

한번 이에 휘말리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법률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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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해당 의뢰인의 경우도 여러가지 수소문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무실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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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갑씨와 통화를 하며, 을씨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소액 벌이를 하시려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대부업체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이 일에 가담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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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보이스피싱 피고인 사건에 대해 많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피고인 사건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피고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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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적으로 영장실질심사준비부터 공판준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특히 휴일이라 사무실에서도 변호사님들께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재판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최선을 다해보시리라 말씀하시고, 이후 변호사님들 및 직원분들도 각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준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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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공판출석을 거듭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근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무죄판결 선고 당일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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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출처: 태연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