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개명신청방법 리얼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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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개명입니다! 개명신청한 리얼 후기~ 를 통해 개명신청방법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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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누구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슈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개명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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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면 개운이 되어 운세가 바뀐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신데,

개운이 된다? 성명학적으로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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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명인 개명신청 사건 관련하여 소개를 해드리면서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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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리얼 후기!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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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서류 준비 + 개명할 이름(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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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을 서류는 통상

개명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개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명당사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작성한 개명에 대한 동의서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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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서 한번에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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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연히 개명할 이름은 미리 정해주셔야 하고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간단히 개명 사유도 전해주시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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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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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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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2.3.의 절차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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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냥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1.자료만 보내주시면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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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보다 가장 많은 범위의 법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변호사인만큼 사고나, 개인정보보안 등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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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나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개명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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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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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개명신청 실제사례, 유명인도 믿고 맡기는 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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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저희 사무실의 기존의뢰인으로 유명인입니다.

다만 최근 개명신청이 필요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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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있으신만큼

저희 사무실에 바로 사건진행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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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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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보내주실 서류도 많지 않고 다른 건에 비해 번거롭지 않아 쉽게 잘 해결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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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뢰인인만큼 더욱 신경써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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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상의해야하는 이유!

개명신청의 경우에도 불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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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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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명을 여러번 하는 경우는 불허 가능성이 있어 그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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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라도 그 절차와 소명은 복잡하기에

법률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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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불허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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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쳤으며,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 또다시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개명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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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불허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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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으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