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사실혼위자료 소송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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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정리, 소송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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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실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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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이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시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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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맞아 HAPPY한 상황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족간소송, 가족간분쟁 등으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하기도 한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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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다루는 곳인만큼 어쩔 수 없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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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되는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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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시작하다

​원고는 2010년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고, 2018년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잠시 동거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였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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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전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병에게 2018. 10.경 다시 연락을 하였고, 이후 호감을 갖고 수시로 연락하며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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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를 미혼이라고 생각한 병은 피고의 SNS를 통해 원고의 사진을 확인한 후 이를 따졌으나 피고가 대답을 회피하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자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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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연락으로 큰 충격과 상심에 빠진 원고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따졌으나 피고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병과 삼자대면을 하여 피고와 병의 성관계 등 모든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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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는 피고에게 화가 나 피고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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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많은 여자들을 'ㄱ', 'ㄱㄱ', 'ㄱㄱㄱ' 등으로 저장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여성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예쁘다, 술 마시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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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일을 계기로 본가로 갔고, 피고 부모는 원고의 짐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며 '너의 짐 땜에 전세를 내놓지 못한다면 관리비와 전세금 이자까지 너에게 청구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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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와 원고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 부모와 크게 다투어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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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안싸움처럼 불화가 심화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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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위 사건으로 친정으로 가자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특수키를 달아 원고의 출입을 막기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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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그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개방한후 옷가지 등 개인물품을 꺼내가곤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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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일련의 과정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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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다

이에 갑씨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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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이 사건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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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법률혼이 아니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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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다

​더불어 원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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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했던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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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과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현재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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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은 원고 25%, 피고 75%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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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왜 피고가 75% 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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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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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 즉 이 사건에서 피고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부분에서 다투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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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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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파탄의 책임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훨씬 높았던 자의 재산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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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소송,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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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 관련 소송이 접수되는 경우

그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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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실혼파기소송, 사실혼위자료소송 등은 특히 젊은 세대들 30대~40대분들이 매우 많이 찾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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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증가하는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혼,상간,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사실혼소송에서 현재 내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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