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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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우연히 아이돌 팬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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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인적인 사소만 의사 불일치로 다툼이 진행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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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악플러가 되어 일방을 무참하게 SNS로 공격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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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결국 고소 및 처벌에 이르게 되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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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 명예훼손 등 SNS괴롭힘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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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실제로 갑씨는  모 아이돌그룹의 팬클럽 멤버였던 을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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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와 사소한 오해 등으로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 이후로 을씨는 갑씨에 대한 비방글을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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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았을 때에는 그 수위가 높지 않고

특히 트위터모욕죄, 트위터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그 특성상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 등이 정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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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해서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조금 더 보강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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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갑씨는 더욱 준비를 하여 다시 또 연락을 주셨고

결국 세번째 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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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소대리를 위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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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십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 갑씨를 괴롭힌 사건으로 갑씨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으로 처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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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악플 트위터모욕죄 고소의 경우 SNS특성상 누구에 대한 글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소를 진행해도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보니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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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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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만 어렵게 작성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고소가 진행된 후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고소진술을 잘 진행하였고, 이후 피의자 진술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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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의 합의요청

​이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을씨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과를 하며 합의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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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인 갑씨는 전혀 합의 의사가 없으셨고,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내비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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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의 경우 고소 진행 중 합의 등 문의가 오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인으로  나서 쌍방의 의사를 조율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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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을씨는 합의가 되지 않자 을씨의 부모님까지 사무실에 계속 연락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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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그 죄명은 모욕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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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씨는 매우 기뻐하셨고 상대방 을씨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셨으며, 추가 민사소송 진행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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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모욕죄 처벌 

​악플러에 대한 처벌수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며

벌금형~ 징역형까지 모든 사례가 태연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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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기록에 남기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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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를 의뢰하신 후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을 

확인하신 많은 분들께서 고소에 매우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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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우선 피해를 입어 고소를 생각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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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에 이르는 것은 아닌만큼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했을 때, 우선 죄성립가능성 및 벌금형 수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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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는 경험이 매우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건의 성공사례가 매~우 많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같은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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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변호사도 늘 고민하는 분야, 많이 할수록 더욱 고민하는 분야가 명예훼손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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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변호사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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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력있는 확실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