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구하라 전남친 모욕죄 불기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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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들의 고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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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고소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공인인 유명인들의 경우 그 고소에는 매우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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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들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보면 특히 악플고소나 명예훼손죄고소, 모욕죄고소에서도 특이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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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명인들의 경우 유명인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여러가지 어려움없이 사건이 잘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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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작년부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분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이분 외에도 야구선수, 작가, 연예인, 가수 등 많은 분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연락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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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분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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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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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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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많이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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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도 임박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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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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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이 알려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분쟁이 있었던 전 남자친구분이 네티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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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악플이나 욕설 등의 기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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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도 하니 고소인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해당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을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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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악플 중 모욕죄라는 것이 그 수위가 딱 정의된 것이 아니다보니 악플 중에서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연법률사무소가 할 일은, 해당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을 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는 일 혹은 형량을 낮추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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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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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갑씨도 당시 상황을 분개하며, 여성시대 카페에 해당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기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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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여 수소문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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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다

​이미 유명인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에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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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이 되면 전과가 남기에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으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 후 매우 걱정을 하시며,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셨고 변호사님들과 전략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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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수사관과 의사조율,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모두 꼼꼼하게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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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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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 사무실의 강력한 법률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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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태연법률사무소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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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의 의견일 뿐이라며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고, 담당변호사님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한번 더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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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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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기소가 되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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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니죠!

바로 검사님께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셨답니다♥

[모욕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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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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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포스팅으로 준비해두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갑씨! 너무 잘 해결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더불어 한번 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실력에 감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