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맘카페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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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맘카페 모욕죄, 맘카페 명예훼손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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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맘카페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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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지, 고소를 당한 사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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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고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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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 처벌을 피해야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을 방어할 수 있다보니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전과기록에 남는일은 누구든지 주홍글씨가 찍혀 원치 않을 수밖에 없으며,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도 "저 전과생기면 안돼요,,"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만큼 정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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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실제 맘카페 명예훼손에 대응한 사안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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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명예훼손죄 !

​맘카페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장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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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장소고,

또한 병원, 이사업체, 동네 맘카페 영업을 하시는 다양한 업체에서도 관심있게 확인하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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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업체들을 경험하고 나면 항상 가장 먼저 불만, 불평 후기가 올라오는 곳도 바로 맘카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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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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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견의 불일치나 혹은 과실일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기재되면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같은 현장에서는 그 글 하나로 영업을 접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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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많고

반면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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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쌍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쌍방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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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입장에서 그 한명의 후기가 문제가 아니고, 더 퍼져나가는 후기들이 더욱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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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후기를 작성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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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작성이 쉽고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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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올라온 후기 고소!

​사례1. 갑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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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업무에 미숙한 직원이 있어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맘카페에 한번도 없었던 병원에 대한 악플, 후기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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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병원을 다녀간 소비자의 후기인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행동인지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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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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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제품을 판매하는 을씨는 여러가지 맘카페에서 인지도가 높은 셀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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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품이 인기가 많다보니 배송 등이 늦어지고 늘어가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채용도 실시간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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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은 한사람과 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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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한명의 악성 후기가 두명,세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실제로 소비자인지 알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악플, 네이버후기 까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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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적조치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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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제사례들인데요, 별 일 아닌 것 같은 행동들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또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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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명예훼손죄, 소송만이 답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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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오해를 해결하고 중간에 나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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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 성공 비율도 매우 높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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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이기는 하지만 빠르고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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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현재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밖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