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스토킹처벌법, 악플러 스토커 고소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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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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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토킹 범죄 악플 범죄 등 다양한 범죄들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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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워낙 유명인들도 많다보니, 유명인들의 경우는 그 피해가 정말 극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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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명 유튜버 송대익씨, 유튜버 이민영씨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 고소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어 해당 영상이 송대익씨 방송으로 송출되기도 하고, 기사가 송출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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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가 아니라도 정말 그 끈질김이 지나쳐서 스토킹 범죄 수준에 이르러 고소를 맡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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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 사례도 많지만 일반인들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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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행위의 경후 현행법상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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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처벌이 낮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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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 행위에 따라서는 중하게 처벌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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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처벌법이라 하여, 해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스토킹 행위를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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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즉시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이 판사 결정을 통해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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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법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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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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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토킹 범죄도 사이버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SNS, 문자, 전화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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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법적으로 고소가능할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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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해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꽤 많으니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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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악플, 장난전화 등 고소사례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이 스토킹, 악플, 장난전화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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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경미하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중하게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상황에 따른 강력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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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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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을 찾아다니고 주소를 몰래 알아내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교묘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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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로 해당인들에 대한 악플이나 모욕,명예훼손 글을 계속적으로 게재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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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강력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에 남는 만큼! 그 효과는 강력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스토킹범죄,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로 고소 대리 진행 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는 누적된 결과를 얻고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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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되면 고소를 당한 분들은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더 범죄가 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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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고소를 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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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있으시다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