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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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고소를 해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통계상 처벌이 안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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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이 무엇인지! 새롭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여러가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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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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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소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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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과거 경찰은 불기소의견이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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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경찰에서 불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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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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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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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란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의견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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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일단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견의 무게감이 더욱 증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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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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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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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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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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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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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내용에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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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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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사건이 검찰까지 가야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였지만

이제 경찰에서 끝날 수 있으니

피의자, 피고소인 등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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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고소인의 입장이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이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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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저희 사무실의 방침이나 전략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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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될 때는 발빠르게 준비해야한다는 대표변호사님의 의사에 따라 빠르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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