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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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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1-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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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사건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하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여러명의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상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살인죄 사건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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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구속조사를 받으신 이후 결국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결국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고, 특수상해죄로 변경된 사안인데요!

[사실 변호사들이 무죄판결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그것도 살인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죠!]

1심 사건까지의 경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의 살인죄 1심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후 검사는 사건에 항소하였고, 저희측도 우선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측 의견은 살인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형량도 너무 낮다는 취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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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은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 판단된 것이고, 다만 형량이 높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특수상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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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항소심 판결문 일부]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는 사실 여러가지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매우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어려운 사건들에서도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

​​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실제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등 갖은 형사사건에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기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많은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실제로 형사법 전문변호사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인정받은 전문분야가 있는데요,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인데, 형사사건이 정말 많다보니 그 중 어떤 분야의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는지에 따라 해당 타이틀을 붙여, 

성범죄 전문이다, 음주운전 전문이다 등등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엄밀히 형사사건은 분야를 불문하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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