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페모욕죄 유명인에게 고소당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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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도 요즘 고소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수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도, 이미 4-5년전보다 점점 더 유명인들의 고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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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변호사에게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분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유명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의 사안을 포함하여 카페모욕죄 기사댓글모욕죄 등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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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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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고,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모욕죄의 경우 간단해보이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죄보다 더 판단이 어려운 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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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례를 들어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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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

​​꽃뱀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너 꽃뱀같아~ 이런 표현을 했다면 과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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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그래서 항상 어려운데요,

​관련 사례를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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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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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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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너가 꽃뱀이다..는 취지도 아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취지로 에둘러 상대를 지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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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고민하시는 사례는 이 사례와는 다른 표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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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비교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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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에게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후기

​​갑씨는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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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매우 큰 소동이 있었던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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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인이라기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조사 등을 받으면서 공인이 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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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이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데 자신에 대한 악플고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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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은 뉴스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여성시대카페 회원이 이를 게시판에 옮기면서 그 글에 댓글을 게재하여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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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모욕죄 사건은 종종 소개해드립니다만 정말 댓글이 많죠...

그래도 고소가 워낙 많으니 여성시대카페모욕죄 사건은 늘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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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남자인데도 귀신같이 다 알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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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해당 카페가 매우 인지도가 높고 회원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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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특히 이 사안처럼 가해자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에 대해 평가한 글로 고소를 당하면 많이 속상해하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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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께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회의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무혐의주장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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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다들 먼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정말 많은 분들이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정말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이 많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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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상담예약을 하여 상담을 하시다보니, 해당 고소사건의 고소 대리인이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라서 수임을 못받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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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명인 고소대리를 하던 중 상담 예약하신 분들 중 2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선임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2건 모두 못 받은 일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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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수임경쟁도 있어 미리 고소를 당하기 전부터 고소인이 선임할까봐 

선임부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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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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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아도 실력있고 인기많은 변호사는 몇명 안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미리라도 연락주셔서 "찜?"하시는 분들을 보면, 발빠르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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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의 회의 내용을 가끔 듣다보면, 정말 대표변호사님은 경험도 많으시지만 머리가 비상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들도 형사사건,민사사건 불문하고 대표변호사님 전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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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의뢰인들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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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오늘 주저리주저리 사담이 길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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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방향으로 고민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사안이바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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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이 고소한 사건은 항상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어 더 치밀한 논리나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