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페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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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카페 등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 중 카페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성 회원들의 분쟁이 가장 많은 카페명예훼손죄 사건 중 하나가 쭉빵카페명예훼손 , 여성시대카페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분들이 사건을 위임하고 계신만큼! 오늘도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실제로 여성시대 카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와!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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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카페나 네이트 판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포털 사이트에 타인에 대한 이야기나 험담, 욕설 등을 기재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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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카페,쭉빵카페 같은 곳은 익명으로 아이디를 설정하지만 실제 가입은 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포털사이트의 관리책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이렇게 수사협조를 해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한 행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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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익명으로 쓰면 수사협조가 안되는 줄 알고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아 난감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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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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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시대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결심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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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평범한 1인입니다. 그런데 갑씨는 어느날 하루아침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너에 대한 이야기가 여성시대카페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빨리 확인해봐라!"는 전화를 받고, 빠르게 카페에 접속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갑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수많은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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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  충격에 휩싸인 갑씨...

​우선 형사고소는 평생 생각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놀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부터 앞서 게시글 캡처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여성시대 게시판 악플을 보면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하였다고 하시는데요, 그 글들을 보는 것도, 캡처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속이 상하여, 결국 고소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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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루 정도 여성시대카페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찾으셨고, 저희 사무실에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 전화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특히 여성시대카페나 쭉빵카페 등 카페명예훼손죄, 카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악플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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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예훼손죄 등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관련 다양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야 카페의 특성 등 절차에 대해 상세 안내를 듣고 면밀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경험이 적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게 되면, 시행 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소송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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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사이버소송의 경우는 수사협조가 미진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못 진행을 하게 되어 각하가 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하시다며 다시 접수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첫 고소부터 준비! 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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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갑씨의 사건은 잘 접수되어 진행되었고요!!

고소사건이 진행되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피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권리이니 고민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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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

현행법상 악플의 경우 법률적으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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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명예훼손죄(악플)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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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벌이 되고 있으며, 종종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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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정보통신망법위반: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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