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튜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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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버, Bj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버 비제이 등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끼리 고소를 하는 일도 많지만, 일방이 유튜버인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소대리 사건이 매우 많아 유튜버고소, 비제이고소건도 매우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일반인 분이 상대방 유튜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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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흔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년전, 2017년 경에 벌써, 

개그맨의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고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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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만 해도 유튜버 개념은 널리 알려져있지는 않았고, 가끔 아프리카TV 방송이 더 유명했던 시절이라 당시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BJ남순, 철구 등 비제이분들이 대표적인 BJ로 꼽히던 시절이라 개그맨이 비제이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희소했을 시절부터 지금 2021년은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유튜버분쟁, 유튜버소송, 비제이소송 문의가 있기까지 벌써 4년 이상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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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어떤 유튜버, 비제이가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당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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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접수까지! 

갑씨는 급히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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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셔서 당시 대표변호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라 

소속변호사님들 2분께서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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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해보니 갑씨는 일반인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중인데, 

비제이 을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둘사이에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안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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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후 을씨는 갑씨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생방송을 통해 갑씨를 비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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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을씨도 을씨 나름대로 갑씨에 대한 이야기임을 숨기는 듯한 방송을 하였지만, 갑씨에 대해 방송에서 종종 언급이 되었다보니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갑씨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되는 요소들이 있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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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을씨의 행위로 인하여 갑씨의 업무에까지 방해가 있어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갑씨는 상담 직후 사건을 위임하셨고, 

​비제이 을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즉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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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하여 변호사님들 회의 후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로 전달드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영상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영상내용을 전부 파악해야하고 관련 준비하는 것에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여러가지 법률적인 부분 검토도 필요하여 정말 꼼꼼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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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접수 준비를 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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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접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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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1년부터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하여야 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접수하면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어, 고소인들의 고소는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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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들의 경우 고소에 더욱 신중하시고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떤 내용을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상세 검토 후 불이익을 받아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연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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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소에 이르기까지,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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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진술 등 절차를 거쳤는데요

​그 사이에도 합의/형사조정/수사관과의 수차례 통화 등 다양한 절차를 저희 사무실에서 갑씨를 대신하여 진행했음은 물론이고요!

​우여곡절끝에 최근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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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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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명예훼손죄 형사고소는 벌금형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그 벌금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우선 금액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꽤 높은 금액이 되었는데요.

처벌까지 이르러서 갑씨는 만족해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