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지인에게 고소당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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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모르는 사람에게 접수된 고소장도 충격인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받았다면 더욱 충격이죠.....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니고, 지인들간 대화 중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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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인 갑씨와 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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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와 을씨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 서로 여러가지를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을씨는 갑씨에게 여러가지 개인사를 이야기하며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갑씨도 을씨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통된 주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둘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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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을씨는 갑씨에게 혹시 갑씨가 "~~~~" 이런 소리 했느냐는 등 처음 듣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따지는 연락을 하였는데요. 갑씨는 그런 을씨의 태도에 무척이나 당황했고,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요.

​당시에도 을씨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걱정이 되어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셨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고소를 당한 상황이 아니고, 고소까지 할지도 확실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 고소를 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등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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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의 1년이 흘렀지요.

​얼마 뒤 갑씨는 을씨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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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너무 놀라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담이 정말 너무너무 많기에 갑씨의 성함도 가물가물해질 때쯤이었는데요, 다행히 기억력 정말 좋으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갑씨가 애틋한 내용으로 상담요청을 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서, 상담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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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건을 위임하셔서 이후 곧바로 선임계 제출 후 고소장을 확인했죠.

​내용을 보니 갑씨가 "~~~"이러한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서 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변호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고, 허위사실을 말한 적도 없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진술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더불어 조사 종결 후 바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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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최근 검찰에서 그대로 처분을 내려,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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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어려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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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님들에게 상담 후기를 듣다보면, 상담하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결국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의 최종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험정도, 판단능력 등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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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알쏭달쏭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확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