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연예인에게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받은 후기 공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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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행복한 신년보내고 계신지요?

코로나 때문인지 새해인지 아닌지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그래도 2020. 12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사무실에 성공사례들이 쏟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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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개해드릴 사례가 너무 많아 어떤 사례부터 소개해드려야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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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택한 주제는 연예인으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조마조마하게 최근 연예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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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모 유명 아이돌 멤버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서 강원도 멀리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 분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의뢰인분이 선물을 사들고 멀리 강원도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주신 감동후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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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유명 가수 소속사로부터 유명 가수에 대한 평가 글을 기재하여 고소를 당한 갑씨의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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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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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의 어머님은 급히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상담을 예약하셨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 당일 생방송 출연일이라 외부에 계셔서 외부로 전화상담을 연결하였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 들어보니, 음원 사재기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가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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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으나 대강을 내용을 들어보니, 방어 가능성이 있어보여,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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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명했던 음원 사재기 피해자 소속사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대로 음원사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연예인 측에서 고소를 한 사건을 방어해야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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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다면 지난번엔 음원사재기 피해자로 고소해서 성공했으니, 

이번에 음원사재기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처벌 당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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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의 글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정말 어렵거든요.

변호사님들도 항상 참 어려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명예훼손죄 사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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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씨의 어머님은 미성년자인 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결국 바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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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해자인 발라드 가수에 대하여 마치 음원 사재기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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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략회의,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고, 다행히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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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갑씨는 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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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 부모님은 글쓴 건 맞으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정도로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고민 끝에 갑씨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조정은 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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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 사무실 사례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한번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갑씨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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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래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 내용은 짧게 요약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늘 모든 사건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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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통해 목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운좋게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 이렇게 성공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만 늘 매번 마음을 졸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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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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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저희 사무실에서 12월 마지막 날 직접 의뢰인께 전달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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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 부모님은 "저희는 대표 변호사님만 믿고 진행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으로부터 2020년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인사를 전해주시며,

너무 기뻐하셨고 대표변호사님도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