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톡 명예훼손죄, 카톡 모욕죄 후기 > 성공사례

오늘은 카카오톡 명예훼손죄, 카카오톡 모욕죄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카톡명예훼손, 카톡모욕 사건이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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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특성상 그래도 내용상 위 아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타SNS에 비해 특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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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카오톡 명예훼손죄의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전과기록이 남는 유죄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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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에서 직장인에 대해 욕설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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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병,정씨는 직장에서 친한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장내 무씨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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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직장내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무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게 되었고 결국 이야기는 험담으로 진행이 되기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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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같은 회사 소속 추씨는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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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한명이 PC에 자신의 카카오톡을 로그인 해놓고 로그아웃을 하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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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씨는 알림이 울린 화면을 확인했고, 무씨를 칭하며 욕설을 하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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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 무씨에게 사진을 찍어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소식을 전달받은 무씨는 갑,을,병,정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까지 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랐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이후 갑, 을, 병, 정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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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추씨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예약을 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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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후 합의연락도 왔지만 여러가지로 조건이 맞지 않았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여러가지로 준비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고, 결국 상대방들은 처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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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익명채팅방에서 제3자에 대해 욕설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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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정,무씨는 한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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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적은 없지만, 서로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익명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하기에 이르는데요

그 카페 내에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추씨가있어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이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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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이다보니 아이디만 알지만, 해당 상대방은 어느정도 카페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등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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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 을, 병, 정, 무 씨 중 누군가가 변심하여, 이 내용을 추씨에게 그대로 전달하기에 이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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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우 불쾌했던 추씨는 고소를 접수했다, 사과를 해라는 등으로 연락이 와 위 고소를 당할 예정이신 분들 중 일부인들이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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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카톡 명예훼손, 카톡 모욕죄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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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명예훼손카톡모욕 사건으로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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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카톡 명예훼손, 모욕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처벌유무와 전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별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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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시간의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하는 점 안타깝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