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치매 걸린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후기! > 성공사례

갑씨는 여러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께서 자녀들 중 1인에게만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한동안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여러가지 정황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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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서 자료 등을 검토해보니, 아무래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머님께서 고령으로 치매 등 증상이 있으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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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더 이상의 사전 증여나 1인에게 정확한 의사판단 능력없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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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을 결심하다."

어머님이 자주 병원을 다니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까이에 있는 자녀 1인이 계속적으로 어머님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돈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갑씨는 변호사님과의 상담 직후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막힌 타이밍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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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심상치않아 소송을 결심하고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갑씨가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해 변호사님들과 상의하고 진행을 준비하던 동시간대에 어머님과 친밀하게 지내온 자녀 1인에게 수억원의 자금이 이동된 점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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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이 접수되어 다행이지, 조금 더 늦었다면 더 주의깊게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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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예로 들면, 치매 등에 걸려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으신 어머님을 대신한 법정 대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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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처럼 말이죠~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해 결정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사망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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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중요한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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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매도하거나, 전세를 설정하거나 하는 등

처분에 관련한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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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는 등

재산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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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를 후견인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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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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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의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의뢰인의 준비는 끝입니다!

심판청구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들께서 작성을 진행하시는데요,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본인을 불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의사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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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견인 지정의 범위를 심판문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를 신청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심판청구소송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견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