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후기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다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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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리얼스토리는 병원 관련 어플 업체에 후기썼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처럼 REAL 후기로 승부하는 변호사사무실 많지 않을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급적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하며 확실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만큼 오늘 포스팅도 후기명예훼손죄로 고통받거나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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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 어플리케이션 업체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생각한 실제사례인데요,

​정말 고소당한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저희 사무실에 수차례 연락주셔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셨던 분인데요, 특히 추가 고소를 당할 것 같아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분 외에도 고소를 당해서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힘든 그 상태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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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이용 후 불만족 후기를 작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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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 소개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갑씨.

그런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당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긍정적인 후기와 별점이 높아 이를 신뢰하고 병원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방문 전 문의를 했는데, 실제로 방문한 이후 전화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료 등이 이루어졌고, 

​병원이용 후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후기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용이다보니 내용이 그리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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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가 삭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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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확인해본 결과, 후기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불쾌했던 갑씨는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왜 나의 후기가 삭제되었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는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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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다

이후 갑씨는 수소문 끝에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나름 억울해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만 작성한 게시글이 10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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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먼저 고소를 한 곳은 어플리케이션 업체였고, 혐의사실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특히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였는데요,

​이후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자 놀란마음에 변호사사무실을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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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의 법률상담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 갑씨와 상담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판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연", "태연" 하시나 봅니다]

​갑씨가 사건을 위임하신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세하게 사건을 대응하고 전략회의, 전략보고서 등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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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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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하는 것도 홀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면 정말 많이 힘들죠.. 

​고소를 진행해보신 분들,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정말 마음까지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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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의 경우 고소장 확인, 수사관님 통화, 변호사님들 회의, 수차례 의뢰인과의 통화 및 자료 요청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진행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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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으로, 

핵심 내용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비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정도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는 각 전략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핵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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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진행 관리를 하고 있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이송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담당 수사관분은​  역시나 저희 사무실과 동일한 의견으로, 불기소의견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해주셨답니다!

​물론 수사관의견이 검찰의견은 아니지만, 나름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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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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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바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했답니다!

​의뢰인 갑씨가 만약,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을 선택했다면, 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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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 및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보다 이 사건을 더 열심히 진행해주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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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물론이지만, 진행 과정 중에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종종 문의를 주셨기에, 그 결과를 떠나 진행 과정 중에도 힘이 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대로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