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SNS명예훼손죄로 고소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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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SNS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SNS 등 사이버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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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SNS를 활용하지 않던 시대도 있었는데 참 요즘은 트위터, 인스타,페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등등 다양한 정보통신망 SNS를 활용한 소통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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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런만큼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래 명예훼손죄, 모욕죄 라는 죄가 통상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범죄라 처벌을 떠나 합의도 잘 안되고, 분쟁도 심화되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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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련하여 고소를 결심하신 유명인 갑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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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인플루언서로 매우 유명한 SNS스타이자, 사업가입니다.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 정말 전화 많이 오시는데요, 갑씨 또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이미 수년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SNS스타인데요, 여성CEO이다보니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더이상 루머 등을 참기 어려워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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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급박하게, 여러명을 고소하고 싶다는 전화를 주셨고, 상담예약 후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특별하게 말씀이 많지 않으셨고, 그냥 XX명을 고소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유명인이다보니, 악플은 검색만 해도 많다는 이야기와 함께, 악플 검색 등 업무까지 사무실에 맡기고 가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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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악플러들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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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의 경우 조금 특이하게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소인이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허위가 진실인것처럼 퍼져나가면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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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그런 수많은 악플을 꽤 오랫동안 기다리다,더 이상의 악플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고소를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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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악플들이 자신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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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준비부터 고소장 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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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는 것에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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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 대상자 선별 및 리서치 업무도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담당 직원들과 변호사님들까지 함께 리서치 업무를 하셨고, 더불어  고소 대상자도 많아 고소장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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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장 접수가 되었고 고소인 진술조사차 수사기관에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만 며칠 뒤 갑씨가 보내주신 링크를 확인해보니,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갑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고 소문이 나, 글까지 게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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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세상이 이래서 참 정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 게재한 글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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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사실 유명인들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SNS명예훼손 문제는 정말 심각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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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 결과들이 전달되고 있고, 합의 연락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악플은 대거 정리가 되거나 삭제가 되어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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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게시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작성 전 한번 더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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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SNS를 활용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전파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법적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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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

정말 유명인들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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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도, 한번 정도 피해를 입을 사람이 없는 지 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글을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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