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여성시대 카페 명예훼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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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

카페 명예훼손죄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카페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시대카페, 쭉빵카페라는 카페에서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사건이 많은 듯 합니다.

​욕설을 심하게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점 정도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카페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였지만 모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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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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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카페에서 댓글 등으로 기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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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고소]

​"허구헌날 XX 문제로 징징대고~~~(이하생략) 했잖아 ........... 뭘 ㅅㅂ"

​이와 같이 말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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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고소]

가. ~~~ 나는 걔 싫었어 착한척 중립충 ~~~ (이하생략) ㅠㅠ 염병

나. ~~~ (이하생략) 나보고 하는 소리가 “~~~ (이하생략) ” 이거였는데

시발 걔가 안물어보겠냐 ㅈㄴ 주둥이만 둥둥 뜨는 앤데

다. ~~~ (이하생략) 애들한테 치근덕거린 거잖아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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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카페에 기재한 글로 인하여 시간차를 두고, 두번으로 나누어 고소 접수되었고, 태연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조사 전략 수립,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모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욕을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태연법률사무의 노하우와 전략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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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명예훼손, 모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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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카페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지칭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애매한 글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카카오톡의 경우 지인들 사이 혹은 친분이 생긴 사람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전체 내용을 확인하면 해석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카페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경우는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면서 댓글 기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적시 없이 알 사람들만 알도록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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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익명으로 활동하고 닉네임으로 이야기하고 오프라인 교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닉네임에 대한 이야기인지/ 실제인물에 대한 이야기인지 등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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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심증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소 진행하여 어렵게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도록 한 성공사례는 조만간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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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축약어 등을 사용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많아 모욕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카페 명예훼손죄의 경우 억울하지만 처벌에 이르지 않은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 의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처벌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카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적은 변호사들도 쉽게 처벌가능성에 대해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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