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한 썰! 내가 악플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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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로 취급받아 고소를 당한 스토리!

억울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댓글고소, 댓글후기고소 등 고소당하는 경우 대부분이 모욕죄인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연예인 분들이 악플러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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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에 따르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씨는 고소와 더불어 악플러 얼굴과 아이디를 공개하기까지 하였고 추미애 아들 제보자(?)라는 닉네임이 붙은 분은 악플러 5,000명을 고소하고 , 강원래,김송,소녀시대 태연도 악플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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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고소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글 삭제는 기본이고, 합의요청을 하기도 하고, 더욱이 가장 파격적인 것은 고소를 당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것도 고소를 당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를 당하면 정말 공포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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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소 한번 당하면 6개월은 그냥 지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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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면, 고소장도 대신 작성해주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대신 수집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강요청도 하는 등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많다보니, 고소인 진술조사 1회 정도만 변호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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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사무실같은 경우는 유명인들 고소가 많고, 

그러한 경우 1명에 대한 고소가 아니고 10명 이상 고소도 많고,

아예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별도로 맡기시면 직원들이 증거수집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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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소가 진행되다보니 고소인은 선임비용만 마련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를 선택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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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악플고소 악플러고소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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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릴 사안은 악플러로 고소를 한 이야기는 아니고, 악플러로 의심받고 악플러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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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찰서 사이버팀인데요, 귀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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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찰서 사이버팀에서 걸려온 한통의 전화.

전화를 받았더니 "갑씨 맞죠? 갑씨에게 접수된 고소사건이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모사이트에 ~~~글 쓰신 분 맞으시죠?" 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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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갑씨는, 내용을 듣다보니 자신이 쓴 게시글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시글 내용은

듣기에 좋지 않은 불쾌한 내용의 부정적인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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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서 일단 쓴 건 맞으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조사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찾아보니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고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는 등 끔찍한 이야기들이 검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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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충격적인 건, 전과기록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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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처벌을 피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변호사찾기에 나서다.

이후 갑씨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무조건 처벌을 피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성립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합의한다고 이야기면 불리하니 합의하지 말라....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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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안되겠다 싶고 변호사들은 다 광고같다는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을 소개받아,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예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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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화시작부터 경험이 많은 것이 딱 느껴지며, "여기다"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전략이 중요한데 그 전략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시킬 아이디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분 같다는 느낌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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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담직후 악플러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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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담당변호사님 및 대표변호사님과 소통하고, 준비해주시는 대로 경찰조사,검찰조사를 이어나갔고 그 과정 중 필요한 변호인의견서 등은 알아서 변호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수차례 회의 진행, 첨부할 기타 사례 정리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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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서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힘든 과정을 너무 힘든 과정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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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갑씨는 사건 진행 중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후 갑씨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감사하다며 선물을 사들고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일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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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무혐의처분!

이라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뻐서 춤을 췄다는 갑씨! 지방에서 단숨에 달려오셨답니다~ 감사의 인사를 위해서요!!

​정말 뿌듯하지 않을 수 없는 모욕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더욱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