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죄 빠르게 대처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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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참 극성입니다. 

사실 수년전부터 정말 저희 사무실은 보이스피싱변호사 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대여사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때도 있었죠.당시에는 저희 변호사님이 경찰서에 조사입회를 가면, 이 사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는 수사관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체크카드 대여로 통장지급정지가 되어 찾아주시는 분들보다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사기, 보이스피싱일용직사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더 많고, 

이 분들은 법정까지 가게 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매우 많아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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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대여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다시금 늘고 있어 참 염려스러운 마음에 본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다양한 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오늘 한번 

보이스피싱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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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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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달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인데요,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체크카드를 제3자인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랑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을 해준다, 신용도를 높여준다,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등의 명목으로 대여를 요구하고, 고객분들께서 이를 검토없이 전달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것에서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과가 생기게 되겠죠.

게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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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우선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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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처벌 추세도 있는만큼!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19년 5월 경 작성했던 체크카드 대여, 통장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블로그 포스팅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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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하여 취득한 금원을 횡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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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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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는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횡령죄는 모두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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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서 무슨 횡령이냐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때는 모르고 가담했는데,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출금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별별 사례가 많다보니,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보이스피싱 횡령사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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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죄 긴급체포, 구속 등 현금수거책, 인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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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검거되면 통상 대부분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긴급체포, 보이스피싱현행범체포라 이야기하는 절차인데요,

​그 중 대부분이 구속되어 구속상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도 핵심인데! 당사자들이 보이스피싱범죄자라고 하면 연락처 등을 전달하시기 꺼려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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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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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책이라고도 하시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해서 전화를 하신 분입니다.

​직접적인 공범이 맞기는 한데요, ​실제 의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속아서 전화담당자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 실제로 가담하려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도 하니,

​어쨌든 전화 등 실질적인 업무까지 가담하신 분들은 실형을 피하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피해자 합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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