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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위약벌없이 전속계약해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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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0-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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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를 원하시나요?

위약벌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데요,

오늘은 전속계약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속계약해지건으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전속계약에서 위약벌없이 해지 가능할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전속계약해지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속계약 체결 후 회사의 폭언 등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갑씨는 방송출연 등을 하시는 방송을 하는 BJ였는데요,

갑씨가 생각하시는 주요한 계약해지 사유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비용 등 정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측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가 전속계약해지 사유 중 가장 많다는 사실!!

회사가 어떻게 아티스트에게 폭언을 하느냐고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욕설을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상상이상으로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고액의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부담

그런데 이분의 걱정은 바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였는데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니, 

위약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회사 담당 법률팀이 있어 변호사가 이미 다 자문했고, 상상하지 못할 금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

더불어 "매출액을 남은 잔여기간에 곱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내가 서명했었지........라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지 않은 갑씨는 계약서에 날인도 했겠다. 계약해지를 이야기한 것도 맞고, 전속계약기간도 남은 것이 맞기에 

계약해지는 꿈도 못꿀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당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 연예인소송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는 않고, 점점 더 심해지며 계속되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갑씨는 대표 변호사님과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시어 상세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관련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였고,

전속계약해지의 여러가지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소송이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받았고요.

소송에 대하여 위약벌없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거짓말임을 알고,

정직한 상담만을 추구하는 사무실이다보니,

그래도 상담내용대로 모두 입증되고 상대방측에서 갑씨에게 추가로 불리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전속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갑씨는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너무 싫었고,

수익도 꽤 높은 편이라 소송 진행을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 전속계약해지소송 진행

이후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님의 수차례 통화, 자료 정리 등 눈물나는 소송 준비과정을 거쳐 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장만 20페이지가 넘고, 자료까지 하면 100페이지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작일 뿐!

소장 접수 후 바로 엔터테인먼트회사 측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갑씨와 상의하였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변론기일, 상대방 답변서 반박, 준비서면 제출, 조정기일 등등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대응을 하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진행한 끝에

결국 조정에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 엔터회사에서 위약벌을 청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갑씨에게 미정산금액 등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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