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반려견 과실치상죄, 고소 가능할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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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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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과거로부터 다양한 반려동물 소송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동물전문변호사? 는 선택할 수 없는 분야인데요 

몇년안에 동물전문변호사 분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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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한 형사분쟁은 과실치상죄와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인데요! 명실상부, 동물사건의 매우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반려동물소송 관련한 내용으로 상세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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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의뢰가 있는 반려동물 과실치상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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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종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치상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는 취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호사님들과의 조사 동행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사안은 과실치상죄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목줄이 풀려서 혹은 목줄이 길어 옆에 있던 사람을 할퀴거나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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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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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인하여 매우 큰 보도가 되었던 유명인분의 사건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는데요,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서게 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사안이었죠.

변호사사무실이다보니 피해자 대리, 가해자인 피고인 변호인 등으로 다양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물소송=태연법률사무소 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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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강사모 회원 등 반려동물 분쟁, 반려동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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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제로 강사모회원분들의 연락도 많은데요, 강사모 카페에서 동물병원소송, 동물병원명예훼손, 동물병원고소 등등 관련하여

수의사 의뢰인도 계시고, 또 반면 반려견 반려묘 등의 견주, 묘주 등의 의뢰인들도 계시고, 요즘은 도마뱀을 키우시는 분들 등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 문의, 애견카페, 애견호텔 소송 등 반려동물 분쟁 문의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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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 중 실제로 소송 진행 중인 사례도 많은데요,

​반려동물의 상태나 동물병원 수의사의 과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례들 중에서는 실제 의료소송처럼 면밀하게 감정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의료소송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의료소송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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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희 사무실에는 애견카페, 애견호텔, 수의사, 동물병원, 반려견 소유주, 반려묘 소유주 등 뿐 아니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 분들 등 매우 다양한 분들의 실제 사례이 많은만큼 작은 분쟁처럼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고민이 될 때, 억울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물소송변호사가 있으니 반려동물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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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실제 동물관련 형사사건, 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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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사람을 물어, 해당인의 무릎을 다치게 한반려견의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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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반려묘를 산책시키고 있던 중  고양이가 지나가던 분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해당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사람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자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실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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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인은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와진돗개의 '믹스견'을 데리고 산책 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개가 주변을 지나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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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려견 반려묘가 무는 사건만이 전부는 아닌데요, 아파트 앞에서 개의 목줄을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이 목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기소된 사례도 있는데요, 해당사안에서도 피고인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끔보면 목줄 자체도 채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목줄도 늘릴 때는 늘려야 하고,  줄일 때는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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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를 동반하는 경우 특히 사나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경우는 더욱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하여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데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분쟁은 희귀한 분쟁이다보니, 저희 사무실처럼 수년간 반려견 분쟁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한 사무실도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 소송사례 경험을 지닌 반려동물 변호사와 상세 내용 전달하시고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