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튜브저작권 침해신고, 반론통지 방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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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해결방법! 

유튜브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혹은 유튜브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타인 권리 침해를 신고하는지 혹은 침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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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다양한 분야의 유명 유튜버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 오늘은 유튜브 침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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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 등을 무단으로 동의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통상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위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자신의 영상이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의제기 후 저작권 소유자가 이에 거부하면,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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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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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위반경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위반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처음받으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야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실시간 스트림이 저작권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스트리밍 사용도 90일 동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중지되는데,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가 금지됩니다. 

​혹은 저작권침해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어 반론제기 등이 필요하다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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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면 반론통지를 고려하자!

​유튜브에서 볼  때 신고자 주장이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면 상대방 측에 저작권위반경고와 게시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반론통지도 할 수 있는데요.

​직접할 수 있고, 저희 사무실처럼 변호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론통지에는 상대방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는데요, 이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여러번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유튜브의 반론통지조치 를 사용조차 안 될 수 있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론통지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이에 대해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중단을 위해 법적 조치(소송, 고소 등)를 했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조치 때문에 저작권침해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이 계신데요,

소송 진행이 되었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저작권침해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계정 사용이 안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통해 반론통지 등 조치를 진행하여 계정 사용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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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영상삭제금지가처분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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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유튜브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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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갑이 유튜버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영상삭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였고,  구체적으로 을이 자신의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업로드를 하였는데 이에 자신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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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튜버 을의 대리인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전부 승소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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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타인 영상을 사용했는데, 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은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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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을 사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불법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과 상의가 필요한 정말 법률적인 부분이니, 

정말 유튜브영상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님들과 상세내용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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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미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도 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공사례인데요, 

유튜브영상 관련한 분쟁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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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게시중단과 소유권 주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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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게시중단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해당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고, 소유권 주장은 게시중단과 달리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자체보유한 자료를 업로드한 컨텐츠 파트너와 유튜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계약에 따른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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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이 저작권 위반 경고, 채널 정지, 폐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근거없는 주장이라 판단하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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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상은 유튜브 저작권게시중단, 저작권침해신고로 인한 분쟁이 더 많은데요, 유튜브 저작권의 경우 수익창출이 많으신 분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신고가 갑자기 접수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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