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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저작권침해 형사고소한 후기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0-12-10 11:01

요즘 저작권침해 등으로 분쟁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위반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등록과 저작권침해 주장은 별개이긴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판단 자체부터 애매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사실 상표분쟁 특허분쟁 등 저작권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법위반의 실제 과거 판례를 소개하고, 최근 어떤 사안들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 사무실의 실제 진행 사례도 함께 소개하면서 유튜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제 판례 사안은 달력에 인쇄된 타인 저작물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ㅇㅇ’에서 모화백의 유화작품을 전시회 준비를 위하여 교부받아 이를 위 화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해당 화백이 사망하여 같은 해 피해자로부터 위 작품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작품을 횡령하였고,

더불어 인쇄업자인 ㅇㅇ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화백의 회화 를 탁상용 달력에 게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5만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실제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달력에 해당 그림을 인쇄하도록 한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많은 미술가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약 10년 이상 전에 판시가 있었던 저작권침해 사안입니다만 당시에도 유명화가들이나 유명인들의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 고소 등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구속까지 되는 등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트렌드, 태연법률사무소 어떤 저작권법위반 사건들이 많을까!

저작권법위반으로 저작권침해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은 주로 개인이기보다는 유명한 개인인 경우가 많고, 회사나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간단히 진행하는 저작권법위반 사례는 매우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이기는 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내용증명을 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도 많은 문의가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사안들은 통상 합의나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 진행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 등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사례는

이런 경우 피해가 너무 크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고소가 필수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IT/ 개인정보/사이버 등 다양한 최신 범죄 분야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여 경험을 누적한 변호사 사무실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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