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번역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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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쟁 중 번역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유튜브, 아프리카TV등 다양한 영상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다보니 관련한 번역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유사한 컨텐츠도 많아 더욱 분쟁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튜버 분들의 경우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똑같이 표절했다 등, 따라했다 등으로 논란이 많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다보니 어떻게 조치해야할지에 대해 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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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번역저작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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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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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중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은 "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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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권은 통상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번역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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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저작권을 사용하다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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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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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번역저작권은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번역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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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번역내용이 원저작자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바로 원자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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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없이 "개작"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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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저작권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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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인 피고가 한국소설의 영어번역을 한국인인 원고에게 의뢰하였다가 소외의 미국인에게 다시 번역을 의뢰하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즉 원 저작권자와 별도로 번역저작권을 지닌 원고가 자신의 영어 번역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발행인에게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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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외 미국인이 한국의 문화, 풍습과 원작자가 펼치려는 특수한 의식세계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말의 특수한 어휘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그가 이 사건 원저작물을 번역하려면 이미 완성된 원고의 번역물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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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번역물을 위 소외인에게 넘겨 주고 그가 번역을 끝낼 때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의 번역이 원고의 번역물을 표절하였다 하여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도 이를 출판하였으며 실제로 소외인의 번역이 원고의 동의도 없는 무단 개작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원고의 번역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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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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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번역 등과 같이 번역저작물외에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표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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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표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표현형식, 단어, 문장,그림 등을 그대로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표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의적인 표현형식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원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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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물인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표절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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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영상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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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의 경우 저작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침해신고가 3번이면, 채널삭제! 유튜브채널삭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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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숫자가 많은 경우 채널삭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채널 삭제가 되기 전

법적조치가 진행된 사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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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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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번역저작권의 경우에도, 종종 유튜브 영상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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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튜브영상저작권, 유튜브저작권침해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사례인만큼 저작권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채널삭제 혹은 유튜브저작권침해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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