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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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SNS에 모욕적인 말을 쏟아붓는 분들이 정말 많고, 심지어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모욕죄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정도로 알려져있어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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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분야인만큼 오늘 모욕죄 고소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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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예정인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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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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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야 하는데요,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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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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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로 처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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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후기!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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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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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유튜버입니다. 원래 본직이 유튜버는 아니고 전문활동분야가 있는데 최근 유튜브방송을 시작한 분인데요, 방송에서 의뢰인 갑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등을 수차례하여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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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내용은 사실상 욕설이 섞여있는 강한 표현들이었는데요, 방송이다보니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인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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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인들이 유튜브, 언론사인터뷰 등을 통해서 비방하는 경우와 관련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안은 조금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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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떤 요건을 더 갖추어야하는지 잘 알고 있기도 하여,

그 부분을 유념하여 고소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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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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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 혐의가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댓글 하나 잘못 작성하면 처벌이 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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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욕적인 내용으로 글 하나로 전과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늘 조심해야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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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범죄행위자체가 너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고 결국 모욕죄로 처벌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