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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허위사실유포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변호사 찾아 나선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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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0-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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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란?

사실 허위사실유포라는 개념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문구인데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상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중 회사나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경우 업무에까지 방해가 되어 업무방해죄까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정말정말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경상도 멀리서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어, 변호사들을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실제 영업방해, 명예훼손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너무 억울하여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직접 방문한 사례

갑씨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데 언젠가부터 동종 경쟁업체에서 갑씨 사업체를 비방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씨는 동종 업체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비방글이 감소했을까요?

그렇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인연이 되지 않았겠죠!

이후 동종업체 운영자 을씨는 게시글 뿐 아니라 다양한 카페, 인스타그램 등등 SNS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비방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니, 게시글을 모두 캡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게시글이 점점 늘어나면서 셀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갑씨는 변호사를 찾아나섭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경상도에는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고 판단한 갑씨는, 결국 서울로 오시는데요,

서울로 온 김에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변호사들 몇분의 상담을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우리 태연법률사무소였죠(제대로 찾으셨다는!!!)

물론 저희 사무실만 예약한 것은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변호사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웠다는ㅜㅜ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억울하여 서울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튼 저희 사무실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에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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