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명예훼손죄처벌 징역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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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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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벌금이 얼마다 처벌이 어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흔히 볼 수 있죠.

다만 실제로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나 드물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예훼손죄처벌 사례인데요.

막상 나와 비슷한 경우에 얼마나 처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생각보다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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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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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연법률사무소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 실제사례들을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확인하기보다는 저희 사무실 블로그 포스팅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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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희 사무실에 취재 요청을 하시는 기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악플, 명예훼손죄 등을 주제로 취재를 하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은 막상 명예훼손죄 처벌사례, 모욕죄 처벌 사례 등을 찾아보니 너무 사례가 없고, 정말 그렇게 처벌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 애매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들에 대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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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많은 사무실이다보니,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집중 취재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확인할 정도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들의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가급적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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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은 명예훼손죄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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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으신 분들, 고소를 당하여 전과기록이 남을 위기에 있으신 분들

혹은 명예훼손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포스팅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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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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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벌 규정

​명예훼손죄의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와 같이 처벌됩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사이버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결론적으로 볼 때 SNS,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 상한이 더 높고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보다 더 처벌 상한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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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상 체감하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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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은요, 사무실에서 체감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저희 사무실만의 통계겠지만 사실 그냥 말로 한 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한 큰 차이점은 잘 모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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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대명예훼손죄인지, 즉 군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인지, 피해자가 유명인인지, 명예훼손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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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벌금형인가?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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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님들도 많으셔서 사건도 다양하고 진행하는 숫자도 정말 많지만, 그 중 명예훼손죄 사건도 정말 많습니다.

명예훼손죄통상 벌금형이 많다고 느껴집니다만 이 또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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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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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있답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도 종종 있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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