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저작권침해 저작권변호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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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저작권침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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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 저작권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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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중 "내가 사진작가인데,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용만 허락을 했는데, 이후 실제로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네요.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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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진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 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 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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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변호사님들께서 상담을 진행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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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침해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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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진작가이며, 피고 회사의 의뢰로 피고 회사의 햄제품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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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이를 피고 회사의 자체 광고용만으로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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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피고 회사가 백화점들의 상품 가이드북에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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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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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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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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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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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법리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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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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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응용저작권침해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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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팻독”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등록과 이를 표장으로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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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상표등록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그 표장이 부착된 신발을 대형마트에 공급하여 원고의 팻독 저작권침해가 사안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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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팻독이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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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팻독은 상표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도형으로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결여하고 있어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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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강아지의 형상을 개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면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정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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