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 성공사례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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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동산명도소송이라 부르시는 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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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더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가 꽉 차서 더 이상 차감할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난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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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명도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임대인측의 상담사례를 TV생방송에서 진행하여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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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관리차원에서 스패어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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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사실 임차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으므로 절대!절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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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법률방송에서 실제로 상담요청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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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 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첫 달에 보증금 150만원, 둘째 달에 350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 원과 월세 75만 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속 미납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남은 것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350 미입금 또는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쫓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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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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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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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실제사례 소개

건물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원고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 부분과 주택 부분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명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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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에 대해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후 이 사건 6개월 전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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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묵시적 갱신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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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하여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다만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만이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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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을 정하여 체결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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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임대차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명도소송 청구의 이유가 있어 피고는 해당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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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생방송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부동산소송의 다양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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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사안과 관련되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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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내용은 정말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진행 시작도 못하고 고민만하다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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