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캐릭터도 보호되는 저작물일까? > 성공사례

​"저작물이란?"

우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

​"캐릭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

우리 법원에서는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명백히 캐릭리터를 저작권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즉 캐릭터의 경우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저작물의 침해 여부 판단기준"

그렇다면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판단됩니다.

​

즉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요,

​

만화,텔레비전,영화,신문,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판단되며,

​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

​

위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

야구를 소재로 한게임물인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으나,

​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게임,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

‘실황야구’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양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신야구’캐릭터가 ‘실황야구’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즉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선고 89다카12824판결, 대법원 2002.1.25.선고 99도863판결, 대법원 2004.7.8.선고 2004다1873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