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사기 당했지만 전부 배상받은 성공사례 > 성공사례

오늘도 성공사례! 사기죄변호인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니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측 대리도 많지만, 오늘 사례는 피해자 대리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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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다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의 기막힌 방안제시로 위자료까지 제대로 다 배상받은 사안인데요! 사기당한 아픔에 대해서는 배상받기 어려우셨겠지만 경제적인 배상은 모두 받은 사안으로, 사기죄 피해를 입어도 결국 상대방이 돈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 금액까지 모두 받은 사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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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서에 갔지만, 사건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연이니 사기를 당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을씨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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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는 첫 만남부터 키도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을씨를 보고 호감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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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갑씨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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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연애기간 중 이미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그런데 단 하나 이상한 점은, 을씨가 자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간다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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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더니, 그 명목이 다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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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을씨의 자리에서 우연히,

갑씨가 알고 있는 을씨의 이름과 다른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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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을씨의 사진이 맞아, 깜짝 놀라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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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른척 하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빌려가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자 갑씨는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결국 경찰서에 찾아간 갑씨.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접수할 것이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며 갑을 돌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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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함을 느낀 갑씨는 결국

수소문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후 갑씨는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대표 변호사님 판단에는 이 사건은 사기가 맞을 것 같으며, 기타 밝혀지지 않은 금전거래도 모두 갑씨를 속이고 편취한 금원일 것 같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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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증거가 부족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형사고소가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다만 을씨가 갑씨를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것 같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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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용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여 정리를 잘 해서 수사 착수되도록 준비해보자고 하였고,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오랜시간동안 공을 들여 수십장에 이르는 형사고소장을 준비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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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맞는지 의심을 갖는 수사관에게 왜 이 사건이 사기인지를 면밀히 입증하여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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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되자, 을씨는 갑씨에게 연락하여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 취하하면 내가 모두 갚겠다며 사정을 하였지만 변호사님과 상의 후 상대방의 합의 의사에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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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진행되었고, 상대방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송달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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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을씨는 실제로 유부남이며, 아이가 있으며,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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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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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가 갑씨를 속였다는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점 등 상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징역형을 피해야하는 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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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민사소송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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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상대로 사정을 하며 매달리고, 피해금액에 위자료 등 까지 모두 변제한 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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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너무나 괘씸하지만 배상을 모두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주기로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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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에 을씨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