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후기쓰니 명예훼손 게시중단 리얼스토리 2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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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작한 후기 쓰고 명예훼손 게시중단 조치가 시작된 사례, 이제 본격적인 2편! 후기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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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서에 계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처벌이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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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못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실테니까요!

1편: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2147585597 

그럼 이제 이후 해당 의뢰인 갑씨의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호사 찾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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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인 즉슨, 뭔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수사절차 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했지만

해당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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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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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저희 사무실에 대해 알게 되어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급히 전화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고, 따로 자료 검토도 요청하셔서 검토를 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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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그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대답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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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부분은 ~~한 부분이고, 유리한 부분은 ~~한 부분인데 진술은 어떻게 하셨는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유사 명예훼손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있으니 한번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해보자."는 내용의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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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왜 억울해하시는 지 알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이었는지, 울컥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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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하는 것도 홀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다면? 정말 쉬운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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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해보신 분들,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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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정말 마음까지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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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확인, 수사관님 통화, 변호사님들 회의, 수차례 의뢰인과의 통화 및 자료 요청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진행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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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으로, 핵심 포인트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비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입증의 정도는 고소인인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지 등에 따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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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략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포인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관리를 하고 있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이송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담당 수사관분은​ "의견서를 잘 써주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내용보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을 전해주셨답니다!

물론 수사관 의견이 검찰 의견은 아니지만, 나름 확신하고 있었기에, 반 이상 성공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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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바로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했답니다!

의뢰인 갑씨가 만약,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을 선택했다면, 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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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중요한 업무에 이에 적합한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자신보다 이 사건을 더 열심히 진행해주는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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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물론이지만, 진행 과정 중에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종종 문의를 주셨기에, 그 결과를 떠나 진행 과정 중에도 힘이 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