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톡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변호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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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카톡명예훼손죄 사안인데요, 실제로 의뢰인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저희 사무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가막히게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갑씨는 유명 유튜버이고 을씨는 연인관계였던 일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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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약 1년이 조금 되지 않는 기간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후 갑씨와 을씨는 헤어지게 되었고,

을씨는 갑씨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갑씨가 유명 유튜버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을 염려하여 갑씨의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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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글들이 꽤 많아 4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는데요,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을씨는 경찰조사 연락이 오자 바로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안을 확인하고, 게시글이 많고 혐의사실도 많아 모두 방어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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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담당수사관님과의 통화 이후 변호사님들께서 우선 어떤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지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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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인 내용도 있다보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보이는 사안도 많아보였지만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중요한 포인트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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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분들의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더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안처럼 성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처벌수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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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도 감정이 쌓여있는 부분이 글로 표현된 사안이기도 하고, 혐의사실도 많고, 애매한 표현도 많아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모두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해가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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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진술내용 정리는 물론이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더불어 변호인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 등 사건을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노력의 결과였던 것인지! 결국 최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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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는 것! 하나의 결과에 여러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기는 것이라는 것! 을 느끼게 해주는 또 다른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회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님이 "대표변호사님께서 혐의사실 하나에 대하여 기가막힌 분석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역시"라며 엄지척을 하셨는데요, 뛰어난 분석력과 예리함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