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 변호인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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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아동학대법위반, 아동보호사건 인데요,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사례가 아주 많지 않고,

 분쟁 발생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지는 않아서 흔하지 않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과거부터 해당 관련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들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교사나,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많아 의뢰인들의 전과가 치명적인 역할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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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도 실제 아동학대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에 죄가 인정되는 분은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의 분들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만 

어떠한 분들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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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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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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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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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합합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기소를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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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동보호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이 적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에 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다양한 상담 및 진행 조언, 형사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이와 관련한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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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기소를 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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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에서 처벌이 되지 않기위해 수차례 조사 진행,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기일이 지정되었고,

태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님께서 법정에 출석하셔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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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지인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사건을 논의하신 후 

대표님을 깊이 신뢰하시어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 실제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 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혐의가 있음에도 간단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음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핵심

아동복지법위반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결정하시는 것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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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이기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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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적어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변호사가 있음에도 다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신 후 선임하여 이중으로 선임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