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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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을씨측과의 분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지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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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다행히 계약약정기간도 아주 길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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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해지의사 통지를 한 이후였으나 그 효력을 바탕으로 다툼이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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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해지를 전제로 먼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기에 의뢰인 갑씨는 이에 면밀히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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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측에서 계약해지의 책임 사유가 있어보이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전부 패소하면 상당액의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관련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약벌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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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워, 그 책임이 연예인측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련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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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준비서면 등 서면이 오간 이후, 결국

약 4,500만원 중 3,500만원은 감액이 되었고, 1,000만원만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