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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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수록 어렵고 알쏭달쏭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안이 있고,
늘 사실관계가 각 달라 사안별 판단이 항상 중요한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명예훼손 페이스북명예훼손 트위터명예훼손 카페명예훼손 등 다양한 SNS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을 보면,
누구에 대한 비방인지, 사실적시인지 애매한 사안들도 많이 있고,
더불어 글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안도 많습니다.
결국 케바케!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 판단은 전문가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이 진행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참고하시도록 오늘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실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른지 등 상세 내용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의미하는데요, 참 어렵죠.
정보통신망이라는 SNS 등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처벌이 더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갑씨는 함께 근무하던 을씨로부터 소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을 하였는데 갑씨는 변호사 선임없이 그냥 단독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고, 비용도 고액이라 우선 혼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 생각보다 논리적인 반박이 어려운 상황, 법률에 대해 무지하여 상황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었고, 실제로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어려워 망설이게 되고, 수사관님도 잘못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물음을 하시니,
억울함도 생기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추가 진술들을 하고자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명예훼손죄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 유명사무실을 찾다가 태연법률사무소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대표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죄성립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사무실의 유사사례들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매우 많고 "~~~ 점, ~~~점" 등등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하셨고, 바로 해당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특별한 조력 "
이후 이미 조사가 있었던 사건이라 사무실에서는 바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 등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했을 때 이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 처음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의견을 내었습니다.
특히 갑씨가 말씀을 잘하셔서 크게 불리한 말씀은 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률적으로 왜곡하여 들을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기록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불리한 진술이 있는 부분은 그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사무실에서 진행한 성공사례 중 유사사례를 기재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더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이 상대방 지인 을씨에 대해 블러처리 등을 하여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미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은 해소된 상황으로 그 밖의 다른 법률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정성은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다른 여러가지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더불어 담당 경찰서 수사관 및 검찰과의 수차례 통화를 진행하였고, 결국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갑씨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여, 더욱 어렵고 힘들게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였고,결국 이후 검찰에서 대질조사 등 보강조사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나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며, 끝까지 고소인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에 이르다"
검찰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사건 종결이 되기도 전 진행 중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늘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상대측도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불어 걱정도 많으셨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보답할 수 있어 참 뿌듯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측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고 으름짱을 놓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없게 되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가 있어 의뢰인분께서 더욱 홀가분해하셨습니다.
역시 노하우와 경험능력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판단력과 열정이 필요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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