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기소 > 성공사례

• 목록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 불기소의견 송치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안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의 경우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인데요.

​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그 범죄가 성립하는 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 매우 많은 경험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

​

누가봐도 모욕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애매한 사안들도 많거든요.

​

이번에 맡은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피의자 측 대리를 한 사안으로

대표변호사님 및 변호사님들의 상의 결과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명예훼손 혐의 및 모욕 혐의를 전부 벗어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상대방 측 변호사분과 저희 변호사님께서 합의 조율을 하셨는데요,

​

실제로 합의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부 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분 변호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동의까지 진행하셨습니다.

​

합의를 할 때!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타이밍, 조건 등 조율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합의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법률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리를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고소내용 파악입니다.

​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략은 알지만 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님들께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신 후 대응해주시겠지만 개인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반드시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여기서 팁!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이 사건은 "각하"라는 처분,

쉽게 말해서, 혐의가 전혀없이 고소한 사건이니 조사 진행을 안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해당 각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느정도 고소내용 확인을 해보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을 수소문하셔야합니다.

​

아무래도 애매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실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하나?

우선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

다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선임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법률적으로 난해하거나 사안이 애매하다면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