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상속인 연락 안될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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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제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상속재산 찾기, 상속재산소송 등의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팀에서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상속인 중 1인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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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경우,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예금, 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지분만큼 금융기관에서 소송 없이 받아오실 수 있기도 합니다만(물론 거부하면 이 부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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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또한 소송절차 즉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소, 경찰, 법무부, 통신사, 초본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는데요,이 또한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절차이고, 이 또한 변호사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니 이런 절차를 해야해서 굉장히 복잡하고,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찾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과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여기서부터는 정말 복잡해집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장도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종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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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전략과 경험, 노하우 등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의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상속인 중 1인이 해외로 이주하여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설명한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고,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데요

​우선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당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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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속재산 등 확인 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 상세히 논의하였고, 전화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고리를 풀어 사안을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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