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유사강간, 강제추행죄 무혐의 >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동성애자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매우 유명하여 언론에 보도까지 된 유명인 아웃팅 사건 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강간, 동성애자 강제추행 사건 등 동성애자 성범죄 사건, 동성애자간 명예훼손죄 사건 등 관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통 동성애자간이라고 하면 편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워낙 그런 사건이 많다보니,편견은 당연히 없고, 오히려 동성애자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자분들 사이의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동성애자분들이 아니라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로 인하여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이번 사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사강간죄가 무슨 죄냐고요?

자 유사강간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폭행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포인트는 법률적 포인트, 사실적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범죄는 통상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박하는 방법인데요, 법률적인 폭행, 협박의 정의는 일반인들의 정의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 사례를 들어 폭행,협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법률적인 주장, 사실적으로 간접 정황 등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사실적인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더불어 타인의 신체 등에 대한 접촉이나 기구 삽입 등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적 주장으로 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강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많이 활용되는 쟁점 포인트입니다.

​

다만 각 사안별로 포인트가 다르니,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지는! 전문가 형사전문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지방 사건으로 이미 다른 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고 계셨던 의뢰인분께서 전화 한통으로 사건을 위임하신 사안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쟁점은 이 사건의 혐의사실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하의 관계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강제추행도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인 등 모두 방어를 해야해서 큰 부담이었습니다만

법률적인 주장 및 사실적인 주장을 정리하여 유사사건의 불처벌 사례 등을 예로 들었으며,

법률적으로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위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의 관계로 보이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늘의 감동을 받아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6개월 정도 소요된 최근 무혐의 처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도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