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보이스피싱인출책, 긴급체포 > 성공사례

오늘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보이스피싱 실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긴급체포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화책 등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의 긴급체포는 어느정도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하신 분의 구속영장신청서입니다. 지방사건으로, 공휴일 중 전화를 통해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분의 사건입니다.

​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은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 TV 법률상담도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 한통으로도 높은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

해당 의뢰인의 경우 친인척분이 수소문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이미 유명도가 있는 사무실이라 변호사님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

다행히 친인척분이 해당 사건을 알고 바로 체포 직후 사건을 위임하시어 변호사님께서 조사를 중단하고, 첫 조사부터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사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긴급체포 후 영장실질심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선임을 하시다보니 첫 조사부터 변호사님께서 동행을 하셨기에 억울한 부분이 모두 진술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도

​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수거책 역할을 하셨으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억울함을 하소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왔고, 경찰조사는 물론 곧 이어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동행하여 미리 진술을 정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등 제출 후 사건은 검찰기소가 되었고, 사기방조죄 혐의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사기방조죄로 기소가 되는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 태연법률사무소는 기록일체 열람등사 신청 후 변호사님들 회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분들을 찾아 도의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경우 구속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

이에 끈질긴 설득끝에 피해자를 확인하여 합의금을 조절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합의시 피해자의 마음도 고려할 수 있어 매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만큼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거나 가담된 가족을 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재판 기록이 방대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진행한 사건으로 다행스럽게도 꼼꼼하게 예상시간을 계산하고, 미리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금액의 대부분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예상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무죄 주장도 더불어 진행 중인바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구속피의자, 피고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변호사님들 믿고 맡깁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업무 등으로 살기 바쁘다보니 변호사님들만 믿습니다."라고 하시고, 전적으로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알아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이라도 접견도 못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님들의 직접 구치소, 유치장 접견 등은 물론이고 철저한 시스템 하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매우 만족하시어 사건을 연달아 위임하고 계시며,

타 사무실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 극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